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1월 25일(목) 오후 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무작정 중대재해법 유예해달라고 하는 무책임한 정부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중대재해법을 유예해 달라는 윤석열 정부의 억지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공포 마케팅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들이 동네 빵집에도 중대재해가 날 것이라며 국민을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 받아야 할 사람이 2명 이상 생길 경우인데 동네 빵집과 음식점을 예로 드는 게 맞습니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기간이 2년이나 있었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도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무작정 유예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손 놓고 있는 정부를 대신해 유예 시 우려되는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 방안을 제시해 온 민주당을 거꾸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1월에 부득이하게 유예될 경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포함한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나 어떤 답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안을 제시하고 기다려온 민주당이 무작정 반대만 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정작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손 놓고 시간만 보낸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런데도 강짜를 부리고 있으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또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예방 예산 확충 등 대책 마련 없이는 유예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