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1월 22일(월)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삭제하려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무대책과 무능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좀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2차전지 등 6대 산업 수출시장 점유율이 최근 4년 새 25%나 쪼그라들어 세계 2위에서 5위로 추락했습니다.

기술 경쟁의 핵심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이 흔들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도태시키려고 작정한 것처럼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기술개발 없이 어떻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카르텔 운운하며 R&D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이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622조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도 문재인 정부와 삼성, SK 등 이미 발표했던 내용들을 재탕하며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면서 ‘총선용 짜깁기 재탕 정책’을 내놓으며 마치 혁신에 앞장서는 양 국민을 희롱하다니 정말 대책 없는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함, 무능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하면 첨단 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세계 흐름에 맞서고 있습니다.

세계는 재생에너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만든 반도체는 내다 팔려고 해도 팔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핵 발전 집착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라는 자책골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고립된 ‘갈라파고스’로 만들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우고 좀먹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4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