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 저출생 공약, 공약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협의합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과 정책에 호응해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한 공약을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내용 중 상당수는 민주당이 지난 선거 등에서 공약했거나 당의 입장으로 추진한 과제들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법안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재앙이 되어가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다만 공약의 설계에서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2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후 지급급을 폐지하는 데 민주당 역시 동의합니다.

하지만 통상임금 80%라는 지급 기준의 개선 없이 상한액만 인상할 경우 도리어 최저임금을 수령하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역차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역차별 해소 방안으로 ‘중소기업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으로 월정액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오늘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저출생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여야가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합니다.

2024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