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24일(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 정부의 아바타 비대위원장에 이은 아바타 방통위원장, 그 행태에 기가 막힙니다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위법성을 공식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인사만으로 구성해 파행적으로 운영한 ‘2인 체제’ 방통위에 대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한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들어 방송 지형을 친여권으로 바꾸기 위해 자행된 무리한 결정들도 위법으로 판단될 소지가 커졌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2인 체제’는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위법적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방송장악용 ‘아바타 방통위원장’ 김홍일 후보자를 고집할 작정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MB에는 면죄부를 주고 선량한 국민에게 누명을 씌운 특수부 출신 방통위원장이 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참에 방통위를 ‘특수부’ 출신으로 완전히 움켜쥐고 제멋대로 좌지우지할 반헌법적 검열과 장악을 본격화하려는 것입니까?

‘아바타 비대위원장’에 이어 ‘아바타 방통위원장’까지 ‘아바타 정부’ 만들기에 혈안인 윤 정부의 행태에 기가 막힙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자격과 능력은 없어도 양심이 한 자락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장 후보자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권력에 순응하며 꽃길만 걸어온 김홍일 후보자에게 방통위를 맡길 순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윤 대통령의 ‘아바타 행태’에 맞서 윤심 망상을 저지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