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국회 합의 어긴 ‘망국적 조세 포퓰리즘’으로 인한 세수 부족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민생과 경제는 나 몰라라 하고 총선용 선심 정책에 혈안인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사는 나 몰라라 하며 잿밥만 탐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말 여야는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으로 2024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사항이란 이유로, 올해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기 무섭게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습니다. 기본적인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총선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거액 자산가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망국적 조세 포퓰리즘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강조하던 정부와 여당이 조세 포퓰리즘에 앞장서고 있으니 파렴치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양도소득세 완화로 인한 세수 부족 문제에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 불 보듯 자명합니다.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면서 건전 재정을 말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자는 것입니까?

또한 이번 조치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의와 원칙’도 무너집니다. 

세수부족의 부담은 결국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 살림을 거덜 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주식 양도세 완화로 줄오드는 세수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2023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