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밑 빠진 독에 물도 못 붓는 강제동원 피해 3자 변제안, 대체 누굴 위한 배상책입니까?

대법원이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 조선인을 강제동원해 착취한 기업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과 피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만 좋은 3자 변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피해국가가 자기 살을 깎아 가해국가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다는 기괴한 발상의 3자 변제안이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합니다.

실제로 ‘민간의 자발적 기부’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기부금은 약 41억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 40억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포스코가 약속했던 기부금입니다.

즉, 지난 10개월 간 모인 기부금은 겨우 1억여 원인 것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상실을 절대 채울 수 없는 밑 빠진 독에 들이 부을 물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욱이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를 부정하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망언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누굴 위한 배상책입니까?

기괴한 3자 변제안으로 일본의 책임을 지워주고 싶겠지만 피와 눈물로 쓰인 강제동원의 역사는 일본의 사죄 없이 절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에게 직접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서십시오.

피해자의 무너진 삶 치유와 진정한 한일관계 개선은 밑 빠진 독에 말라버린 물 몇 방울 붓는 식으로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2023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