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22일(금) 오후 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여당도 부족해서 대통령까지 떳다방 정치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재개발·재건축 이슈를 꺼내든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가 너무 뻔해 민망할 정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총선이 닥치니 위험도 대신 노후성을 보겠다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부족해서 바람잡이 역할까지 하려고 합니까?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한 말이 맞습니까? 건물의 ‘안전성’을 우선 기준으로 하는 도시정비법에 반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는 법 개정 사항입니다. 

야당과 아무 소통도 없이 추진하겠다니 김포 서울 편입처럼 일단 질러보자는 속셈입니까? 여당도 부족해서 대통령까지 ‘떳다방’ 정치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서민의 주거 안정 대신 투기 열풍만 부추길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바람잡이식으로 꺼내들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리와 정도를 지키며 국정을 운영하기 바랍니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운운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해 부작용을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흥적인 발언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행태부터 고치십시오.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2023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