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예산안을 빨리 확정해 달라고 말하기 전에, 잘못된 예산안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을 빨리 확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은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께서 야당을 압박할 때만 국민을 앞세우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제발 예산안이 빨리 확정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성과 없는 순방 행사에 혈세를 펑펑 쓰면서 이제 와 R&D, 지역화폐, 청년예산 등 미래 예산과 민생 예산을 삭감하며 예산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안을 그대로 확정해달라고 독촉하는 것입니까?

R&D 예산이 줄줄이 깎이며 연구개발 현장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대도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비 270억이 줄어 장학금을 줄여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이런 엉터리 예산안을 국회에 들고 와서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 무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정부의 엉터리 예산안과 불통의 국정운영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어려움을 말하고 싶다면, 예산안 확정을 독촉하기 전에 먼저 잘못된 예산안부터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