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고립된 섬’이 되어가는 청년들을 이대로 방치할 셈입니까?

지금 청년들은 생존의 망망대해에서 외롭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을 구출하지는 못할망정 반청년 정책으로 외딴 섬에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이 54만 명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 75%가 자살을 생각했고, 26.7%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무인도’가 되어버린 가장 큰 원인은 취업 실패를 비롯한 사회 진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13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도 윤석열 정부 들어 월평균 3.1만 개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청년들을 사회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왜 정부가 나서서 청년을 사회 밖으로 내쫓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청년의 주거 불안도 외면했습니다. 전세 사기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도 ‘선 구제·후 회수’를 외치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20대의 금융자산 중 전월세 보증금의 비중은 70%입니다. 청년들이 전 재산을 사회적 재난으로 잃었는데 정부는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정부여당이 주거 안정책이라고 내놓은 2% 저리 청약 연계 주택담보대출도 청년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20대는 소득이 7.4% 감소하고 부채는 60.4% 불어났습니다. 전체 가계 부채도 이미 위험 수준인데 또 담보 대출을 해 집을 사라는 것이 주거 안정책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청년세대를 고립된 섬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잘 살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게 해 달라’는 청년의 절규에 이젠 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