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악으로 치닫는 저출생 고령화,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타노스’로 기록되고 싶습니까?

인구 소멸 열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해외 석학이 ‘한국 망했네요!’라고 놀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약 10년 전 통계청은 최악의 경우에도 2022년 합계출산율은 1.09 명, 노년층 비중은 17.2%를 기록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노년층 비중은 17.4%였습니다. 

저출생·고령화의 속도가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도 더 비관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은 2072년 총인구가 2,000만 명 대 직전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50년 뒤엔 인구가 반토막을 넘어 현재의 40% 수준으로 급감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측이 맞다면, 대한민국은 OECD에서 생산연령인구비중 최하위, 고령인구 비중 1위 국가가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쌓은 국가경쟁력이 눈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인구 소멸을 막을 의지도 대책도 보이질 않고, “혼인 건수가 늘었으니 내년엔 출산율도 반등할 것이다”라는 태평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 혼자 산다’ 등 예능이 저출생의 원인이라는 해괴한 주장으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데 이리도 무책임하다니, 윤석열 대통령은 마블 영화 속 빌런, ‘타노스’처럼 대한민국을 절멸시키려고 합니까?

결국 희망은 청년입니다. 지금처럼 청년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는 무한 경쟁의 현실을 강요한다면, 저출생으로 인한 흑사병 수준의 인구 감소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소멸을 방치한 ‘윤노스’로 기록되고 싶지 않다면 청년 예산 삭감 등 반청년 기조를 철회하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끄는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