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상목 후보자는 대중국 수출도 모자라 미래 경쟁력도 끝장낼 셈입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R&D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구조조정’이라 강변했습니다.

기준도, 원칙도, 비전도 없는 대통령의 카르텔 주장에 R&D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해놓고 ‘나눠먹기 낭비 구조조정’이라니 황당무계합니다.

그러면서 첨단 기술·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를 집중한다는 앞뒤 안 맞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니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심지어 최 후보자는 “20년에 걸친 대중 수출 호황이 끝나간다”며 ‘탈중국’을 주창해 가뜩이나 추락하는 대중 수출을 더욱 심화시킨 주범입니다. 

31년 만에 대중국 무역을 적자로 돌려놓고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수출주도형의 우리 경제에 크나큰 리스크를 안기더니 다음 타겟은 R&D 예산입니까?

최상목 후보자의 지명은 ‘상저하고’, ‘리바운드’ 같은 희망 고문으로 윤석열식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려는 불통 선언에 불과합니다.

파탄 난 민생과 악화일로의 경제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눈과 귀를 닫고 자신의 경제정책이 옳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국민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능·무대책·무대포’ 윤석열식 경제정책의 올가미에 갇혀 고통받아야 합니까?

“국민이 늘 옳다”는 말이 정말 진심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최상목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경제를 제대로 돌볼 진짜 경제부총리감을 찾으십시오.

2023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