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논평

■ 학생 인권을 빼앗는 것이 교권 회복의 길입니까?   

충남도의회에서 전국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습니다. 

충남도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강변하며 폐지를 밀어붙였습니다.

교사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지 못한 정치권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돌리려 하는 국민의힘의 뻔뻔한 행태가 참담합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시키고 학생 인권을 빼앗는 것만이 교권 회복의 길입니까?   

교사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악성 민원 때문입니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교권보호 4법 등 교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신 애먼 학생인권조례를 탓하며 교사들과 학생들을 싸움 붙이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학생 인권을 실추시킨다고 교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사의 퇴행을 가져오는 부끄러운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사랑의 매가 난무하는 폭력의 시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현장, 교사들과 학생들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