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15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가안보실과 해병대사령관은 무슨 대화를 나눴기에 이첩된 사건을 회수했습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이첩한 직후,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과 해병대사령관이 전화통화를 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안보실과 해병대사령관 통화 직후 국방부는 ‘사건을 되가져가겠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결국 국가안보실의 누군가와 해병대사령관의 통화로 경찰에 이첩된 순직 사건이 다시 회수되었다는 말입니다.

‘군의 보고는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부인했던 대통령실은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 우기시겠습니까? 

해병대사령관과 통화한 안보실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가 국방부를 움직여 이첩을 회수했습니까?

대통령실이 사건 회수에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처럼 유력한 정황에도 군 검찰은 통화와 관련해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국가안보실 사람은 누구이고, 누구의 지시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대체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만큼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전모와 배후를 밝힐 방법은 특검과 국정조사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특검을 관철해 권력 최상부의 수사 외압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2023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