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국방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14일(목)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선거를 앞두고 전쟁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려 합니까?

최근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언행은, 대한민국의 불안정한 안보상황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상황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의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할 국방부 장관이 반복적으로 호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국민들께 걱정스럽게 지켜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호전적 언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선거를 앞두고 전쟁 공포를 조장하려고 합니까?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접경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부 장관으로서 불안정한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반 노력을 강구해 나가야 할 국방부 장관이, 도리어 남북 간 충돌상황을 부추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할 우리 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막말 수준의 거친 언행을 보여준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태도입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2017년 전쟁 직전까지 치닫던 남북 간 대립을 멈춰 세우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9.19 군사합의’를 성사시키며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적 충돌상황을 예방했습니다.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안전핀’ 역할을 수행해 온 ‘9.19 군사합의’를 합의 파기 수순으로 몰아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국익과 국민 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특히 문화재 등록까지 이루어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평화의 상징으로 알려진 동해안지역 ‘보존 GP’에 병력을 다시 투입시킨다는 등의 발상은 그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듯 과거의 북풍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무력충돌을 방조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의 평화를 정략적 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 결코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