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13일(수)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끝내 무너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누가 누구를 심의한다는 말입니까?

야권 추천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은사인 백선기 명예교수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합의제 정신을 철저히 무시하는 일방적 폭거를 자행하며 가장 편파적인 위원회로 전락시켰습니다. 

심의 대상인 종편에 위원 추천권을 주겠다고 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TV조선과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가 추천한 위원들을 채워 넣은 것으로 부족했습니까?

심사를 받아야 하는 방송사가 추천한 위원이 해당 방송사를 심의하는 촌극이 벌어질 것이라는 비판에도 끝내 자성하지 않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행보가 개탄스럽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를 심의한다는 말입니까? 보수 인사로 채운 선거방송심의위가 선거방송을 얼마나 편파적으로 심의할지 생각하니 탄식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방심위가 심의를 이유로 언론 보도를 난도질하듯 선거 보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주무르겠다는 저의를 국민께서 모를 것 같습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에도 더욱 폭주를 벌이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편파적 심의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