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12일(화) 오후 3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가 외치는 공허한 ‘원청·하청 상생’, 일방적인 희생 강요일 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회피하고, 원청·하청 상생을 지원하겠다는 공허한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는 WHO가 지정한 2A군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도 법적 규제는커녕 그저 원청의 선의를 기대하고 구걸하라는 것을 어찌 상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원청·하청 상생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난 9일 경북 영풍석포제련소에서는 60대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유독가스에 장시간 노출되어 사망했고, 경기도 양주에서도 20대 건설 하청노동자가 5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상생 타령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동현장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살기 위해 향한 일터에서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단 한 순간도 노동자의 편에 선 적 없는 반노동 정권이기를 자처하는 것입니까? 상생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하기 위한 방패막이 삼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들이 오늘도 무사히 퇴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