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굴종외교 기조를 버리고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늘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일본은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되지 않는다', '무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저렇게 뻔뻔한 태도로 맞받아치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온 대일 굴종외교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앞장서서 과거사를 덮으려 하니,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무지 어느나라 정부인지 알 수 없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이미 피해자들과 국민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며 싸워서 만들어 낸 '승소'라는 결과를 '대일본 굴욕외교'로 또 다시 좌절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책임 회피와 피해 회복 방해에 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3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