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9일(토)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 스스로 지키지 않는 내부 규정, ‘국민혈세 낭비’지적은 오해가 아닙니다.

검찰의 ‘깜깜이’ 업무추진비 영수증에서 국민 혈세 낭비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산지청 업무추진비 영수증에서 1인당 식비로 2018년 11만원과 2020년 13만원을 사용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일부 검찰 지청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인원수를 제대로 가리지 못해 1인당 10만원 이상 쓴 내역이 들통난 것입니다.

더욱이 검찰 내부 규정을 피해 ‘금액 쪼개기’, ‘카드 쪼개기’ 결제라는 ‘꼼수’까지 동원한 업무추진비 사용도 발각됐습니다.

부천지청은 소주와 맥주 49병 등 총 71만원의 ‘음주 회식’비를 2개 법인카드로 나누어 재결제하면서 술 구매 내역을 삭제한 사실도 탄로 났습니다.

뒤늦게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시 소속과 성명을 제출하도록 한 ‘검찰 내부 규정’이 생각난 것 입니까?

검찰에 촉구합니다. 지금껏 지출한 업무추진비 내역에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 현재 감추고 있는 업추비 사용 인원수와 결제 시간, 식당 이름 등을 명명백백히 공개하십시오. 

검찰의 반성없는 오만은 검찰개혁의 필요성만 더욱 짙게 만들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