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일 부대변인 논평

■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답하십시오

전세사기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미온적인 태도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비용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전세사기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보증금을 우선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엉뚱한 대답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언급했고,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 전세사기범은 20년간 감옥에 갈 것이라 말했습니다. 법을 개정한 이후에 발생한 전세사기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피해자들에게 대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올해 안에 반드시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생색내기 발언을 멈추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합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비롯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