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8일(금)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R&D 예산 깎아놓고 ‘퍼스트 무버’로 전환하라니, 놀부 심보가 따로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누더기로 만들어 놨으면서 과학계에 바라는 것도 참 많습니다.

과학기술부가 학회연합회와 협력해 선진국을 모방하는 ‘패스트 팔로워’에서 기술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D 예산을 난도질해놓고 퍼스트 무버로의 전환을 지원하다니, 국민과 과학기술계를 우롱하지 마십시오. 제비 다리 꺾어놓고 박씨 물어오길 바라는 놀부 심보입니까? 

창의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들은 당장 성과가 나기 어렵습니다. 그런 연구들을 실적이 없다고 예산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했으면서 어떻게 퍼스트 무버로 전환시키겠다는 말입니까? 

도전적이고 미래적인 연구들이 기피 분야로 전락하거나 명맥이 끊길까 걱정스럽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에 ‘개문발차’한 글로벌 R&D는 3년간 5.4조원을 투입하기로 해 국내 연구자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더욱 줄어들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과학기술계는 퍼스트 무버는 고사하고 따라가기도 벅찬 ‘슬로우 팔로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풍부한 R&D 예산으로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연구에 도전할 기회를 보장받을 때 퍼스트 무버로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을 원상복구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