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은 수사 청부기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감사원이 지난 10월 ‘월북 조작’으로 최종 의결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결과를 2개월이 지나서 발표했습니다.

어떠한 사실관계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단지 어떻게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가 있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감사원이 있을 뿐입니다.

작년 5월 NSC에 돌연 해양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을 불러들인 이후 어떤 새로운 증거도 없이 돌연 수사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감사원은 기다렸다는 듯 감사에 착수했고, 모든 사실관계에 눈감고 ‘답정너’ 결론으로 ‘하명 감사’를 완성했습니다.

총선 때마다 보수정권이 자행했던 ‘북풍몰이, 종북몰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감사원이 국정운영을 지원해야한다는 감사원장의 비뚤어진 신념과 윤석열 정권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는 사무총장 앞에서 헌법이 보장한 감사원의 독립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국민께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감사원을 수사 청부기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볼 것입니다.

결국 진실을 밝혀질 것이며, 감사원은 그 때 혹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