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3일(일) 오후 1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가안보실이 보고해야 했던 윗선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국가안보실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 개입했던 정황도 드러나며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가 퍼즐처럼 하나 둘 맞춰지고 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권인태 해병대 정책실장의 증언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순직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 이첩 전에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안보실 행정관에 이어 국방비서관까지 직접 전화해 윗선 보고를 해야 한다며 급하게 자료를 달라고 했다는데 그 윗선이 누구입니까?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도 해병대 사령관이 ‘장관이 누구에게인지는 모르지만 8월 9일에 보고하실 일이 있다’고 말했다 진술했습니다.

안보실 행정관부터 국방비서관,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집요하게 자료를 요구하게 했던 윗선을 밝혀야 합니다.

이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지나 국가안보실, 그리고 그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안보실은 왜,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길래 수차례 전화를 걸어 조사 결과 자료를 재촉한 것인지 밝히십시오.

관련 진술 조서에 따르면 ‘윗선 보고’의 날짜는 8월 9일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8월 8일까지 휴가였습니다. 

대통령의 휴가 복귀 후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그 후 경찰에 이첩하려고 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조사결과가 경찰에 이첩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사결과를 ‘검열’하려고 한 것 아닌지 이실직고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기필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수사개입 의혹의 끝에 누가 있는지,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2023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