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2일(토)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은 모두 민생을 위한 법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거부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졸속으로 제출된 정부 예산안도 마찬가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노인·아동·청소년 돌봄과 보육, 장애인 자립 지원, 공공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필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R&D 예산도 마구잡이로 깎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검찰 등 권력기관, 보수 관변단체, 원전 관련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말로는 약자 복지에 나서겠다고 해놓고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양두구육 예산안’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입니다.

정부가 무관심하면 여당이라도 민생을 챙겨야 하는데 국민의힘 역시 민생예산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요구합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를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한 민생 예산 심의에 협조하십시오.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정부와 여당을 거부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