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참사 396일 만에 처벌받은 사람이 해밀턴호텔 관계자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법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불법 증축 등의 혐의로 해밀톤호텔 대표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장과 용산서장 등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입건 전 조사가 종결되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아직 기소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396일 만에 처벌받은 사람이 해밀턴호텔 대표와 그 관계자뿐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딱딱 물어야 한다”던 책임에서 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책임자들은 예외입니까?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던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현장에 지각출동하며 대통령 동향 파악에만 치중했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재합니다.

대통령의 신임만 있으면 159명의 국민이 희생당해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참사 1년이 지나도록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인면수심 정부, 국민에게 각자도생을 요구하는 무책임한 정부에 국민은 절망합니다. 이러고도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말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