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윤영덕 원내대변인] 세금 깎아주고 세수결손 내는 악순환을 건전재정이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세금 깎아주고 세수결손 내는 악순환을 건전재정이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작년 120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부 예상보다 25만명이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세액도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데, 최악의 세수 결손 사태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한국도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올해 15억 이상 아파트 보유세가 지난 2020년보다 41%나 줄어들었습니다.
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세금을 깎아주고 세수를 펑크 내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 지향하는 건전재정의 실체입니까?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서민예산은 물론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R&D예산까지 무더기 삭감해놓고 국민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재정 건전성 같은 말은 입에도 올리지 마십시오.
건전재정의 도그마에 빠져 민생과 국가의 미래 따위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식의 국정운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감세정책으로 국가재정의 근간을 흔들지 말고 건전재정의 아집을 버리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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