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다윗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30일(목)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홍보 부족만 탓하는 윤석열 정부의 안일함에 인구 소멸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0.7명대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0.7명대 출산율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입니다. 

올해 1분기에 잠깐 반등했던 출산율은 0.7명대로 주저앉은데 이어 4분기에는 0.6명대로의 추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되는 저출산을 우려하며 인구 소멸을 경고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남의 집 일인 양 한가하기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저출산 문제도 대통령이 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대신 저출산 제고를 위한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녕 홍보 부족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3분기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8.2% 감소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데 기껏 내놓은 대안이 홍보 강화입니까?

대졸자 취업률이 50%에도 미달하는 아픈 현실은 외면한 채 ‘홍보 강화’라는 뜬구름만 잡고 있으니 헛웃음만 나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쉐도우 복싱을 할 시간은 있어도 진정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취업조차 불투명할 만큼 팍팍한 청년의 삶에 있음을 깨닫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세우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