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논평

■ 오세훈 시장님, 엄동설한에 장애인들 일자리까지 빼앗으려 합니까?

서울시가 내년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을 폐지해 장애인 일자리 400개가 없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들이 노동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세상과 소통해온 일자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서울시가 2020년 12억 원을 들여 시작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작년 58억 원으로 확대되어왔고 지난 3년간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었는데 왜 돌연 폐지하려고 합니까? 

권리중심 일자리는 한국에 장애인의 권리 향상과 관련한 캠페인이 부족하다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노동자들은 집회, 문화예술 활동 등으로 과업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이 이들의 활동을 불법집회로 낙인찍고 엄포를 놓았다고 일자리를 빼앗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장애인들과 세상의 소통을 끊은 것입니다.

서울시는 일자리를 잃은 장애인들이 새로 도입되는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를 통해 다시 일할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시한 업무는 장애인들이 수행하기 어려울뿐더러 일자리 수도 줄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재취업시킬 생각이라면 왜 굳이 기존 사업을 폐지합니까?

서울시가 장애인들의 노동할 권리를 빼앗는 동안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들은 오히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 탄압을 당장 멈추고 내년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을 복구하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