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실로 드러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이제 배후에 누가 있는지 실토하십시오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의혹이 커졌던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긴 꼬리의 끝에 누가 있는지 밝혀내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순직사건이 경찰에 이첩되기 전, 박진희 국방부 장관군사보좌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의뢰 대상 축소 지침을 내린 물증이 확보되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라’고 지시한 적 없다던 국방부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진희 보좌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김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를 하고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임성근 사단장 등 해병대 1사단 지휘부를 과실치사 혐의에서 제외하라는 국방부 지침인 셈입니다. 

심지어 박 보좌관은 김 사령관에게 장관 최종보고를 명분으로 이첩을 미룰 수 있다며 수사 대상 축소를 위해 시간을 벌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수사 외압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법무관리관의 압박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통하지 않자 국방부장관의 최측근인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침을 전한 것 아닙니까?

이달 초 단행된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해병대원 사건 지휘 책임자들은 단 한 사람도 징계받거나 징계성 인사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누가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사외압의 끝에 누가 있는지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