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15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본분을 잊고 전 정부 ‘억까’만 하는 감사원, 같은 잣대로 윤석열 정부를 감사하십시오

감사원이 정말 필요한 현 정부에 대한 감사는 내팽개쳐두고 전 정부에 대한 억지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무리한 목표였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어처구니없는 ‘억까’입니다.

감사는 정책의 집행 과정을 살피는 것이지 국정방향과 정책목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정방향과 정책목표를 감사원에 평가받고 추진해야 합니까? 감사가 뭔지도 모르는 감사원이라니, 황당합니다.

감사원은 전 정부의 정책이 무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무리한 정책추진이었다는 것입니까? 

애초에 정부가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힘쓰는 것은 당연한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정 감사원이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간섭하고 싶다면,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했다 파기한 국정과제, 정책목표부터 감사하십시오.

3.3% 밑으로 관리하겠다던 물가상승률은 현재 월평균 3.7%이고, 총지출 중 5%를 투자하겠다던 R&D 예산 비중은 3%대로 폭락했습니다.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윤석열 정부가 진짜 감사 대상입니다. 감사원이 떳떳하다면 같은 잣대로 감사하십시오. 

감사원은 전 정부 ‘억까’를 중단하십시오. 정치가 아니라 본분인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