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의 카르텔 운운에 마구잡이로 삭감한 R&D 예산, 찔끔 복구해 생색내지 말고 전면 복구하고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어제 ‘2024년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하고 일부 R&D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과학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할 때도 졸속이더니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것도 졸속입니다. 

R&D 예산을 삭감할 때도 과학계의 의견에 귀를 틀어막더니 대충 몇 개 예산 복원해줄테니 과학계는 입을 다물라는 말입니까?

더욱이 기초연구,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예산을 보완하겠다면서 정작 재원 마련 방안 등 세부 계획은 찾을 수 없어 현실성 없다는 질타가 이어집니다. 

실체도 없는 졸속적인 복원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세부 계획도 없고 주무부처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발표로 제대로 예산이 복원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입니다.

아니면 증액을 위해 또 다른 예산을 감액하는 ‘하석상대(下石上臺)식 예산 복원’을 하려고 합니까?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에 어느 날 갑자기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 R&D 예산을 칼질하더니 이제 와서 ‘땜질식 처방’으로 과학계를 희롱하는 여당의 파렴치한 행태가 가관입니다.

역대 정부 중 이렇게 졸속으로 예산을 짜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여당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R&D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해놓고, 생색내듯 예산 몇 개 복원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젊은 인재들의 연구 환경을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낸 데 대해 사과하고 R&D 예산을 전면 복원할 것을 약속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팽개친 국가의 미래를 반드시 제대로 지켜내고, 젊은 인재들과 연구 현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