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13일(월) 오후 5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R&D 예산 일부 복원, 마구잡이 예산 삭감의 잘못을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내년 정부 R&D 예산 일부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도 없이 이루어진 발표인데다가, 구체적인 규모와 항목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R&D 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계의 반발에 일부 예산을 복원해주고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00억원 삭감된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를 일부 복원하면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온갖 곳에 구멍을 내놓고 한 군데 땜질하고서 배가 가라앉길 바라지 않는 놀부 욕심과 무엇이 다릅니까? 더욱이 주무부처와 협의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졸속 대책으로 방향도 없고 비전도 없는 R&D 예산 삭감 여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 백년지대계인 과학기술 육성 문제를 이렇게 즉흥적으로 다루는 정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복원’이 아니라 ‘보완’이라는 여당의 행태는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여전히 잘못은 없다고 우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없이 우리 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삭감으로 우리 미래를 삭제시켰습니다.

이런다고 하루는 ‘이공계 카르텔’ 운운하며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날은 ‘미래 세계 투자’라며 예산을 복원하는 오락가락 국정운영을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마구잡이로 삭감된 R&D 예산을 복원해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겠습니다.

2023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