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실의 암담한 노동관, 산재 피해자들이 울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노동부를 앞세워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축소 시도 의혹, 주69시간 혹사 노동제, 그리고 이제는 산재 적용 확대에 대한 공격입니까? 유신시대에서 날아온 것 같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부정수급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산재보험급여 규모가 7조 원대인데, 조 단위의 혈세가 샌다면 산재보험이 진즉 붕괴가 되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어떤 고의적 방기가 있었는지 밝히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국민에게 산재보험에 대해 근거 없는 불신을 조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특별수가의 신설을 ‘나이롱 환자’ 증가의 원인으로 꼽는 것도 어처구니없습니다. 민간병원에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기피하는 재활치료를 복지공단 직영병원에서 시범수가로 운영한 것이 대통령실이 말하는 특별수가입니다. 

산재노동자들에게 재활 치료를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윤석열 정부에게는 재정 낭비고 혈세 낭비일 뿐입니까? 

대통령실은 산재 적용 확대를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려는 것입니까? 국가는 국민을 위해로부터 지킬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가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카르텔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며 산재 피해자들을 매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퇴행하는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