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11일(토)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실과 검찰은 국민 기만을 사과하고, 모든 내역을 소상히 공개하십시오

검찰이 법을 어겨가며 ‘국민 혈세’인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써온 정황이 드러나 충격입니다.

총 65개 중 55개 검찰청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특수활동비’ 예산 잔액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고 이듬해에 돌려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의 일부 자료만 분석해 파악한 금액이 총 2억 7,0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대검은 그간 전국 65개 검찰청이 반납한 특수활동비 불용액을 0원으로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특활비와 관련해 ‘숨길 것 없다’는 이원석 총장의 발언은 무엇을 염두한 말이었습니까?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총장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무능과 관행입니까?

국민 누구도 검찰에 법과 국회 감시를 피해 ‘실정법 위반’ 혐의까지 받아 가며 국민 혈세를 제멋대로 사용할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법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민 몰래 ‘쌈짓돈’을 써놓고도 입만 닦으면 되는 것입니까? 

더욱이 문제가 된 기간은 윤석열 총장 시절 검찰 내부 살림을 총괄한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과 특활비 출납ㆍ집행에 관여한 윤재순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검찰 쌈짓돈이 대통령실 쌈짓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특활비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검찰과 법무부는 특활비 사용내역을 엄정하게 공개하십시오. 수사를 볼모로 국민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것은 국민 누구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검찰 쌈짓돈과 관련한 윤석열 총장 측근들의 대통령실 근무자 명단을 포함한 직원 명단을 공개하십시오.

2023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