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10일(금)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완력으로 땜질 처방하는 아류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입니까?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윤석열 정부는 근본적 대책 대신 총선만 넘기자는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0월에는 물가가 잡힐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소비자 물가는 6개월 만에 최고치, 농산물 가격은 2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김장철을 맞은 국민이 한숨짓고 있습니다.

월 평균 실질임금 또한 13년 만에 처음으로 8개월 연속 하락하며 고물가 한파에 움츠린 서민들을 더욱 춥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물가안정 대책이라며 품목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MB정책의 아류작, ‘물가안정책임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배추 국장’이 ‘배추 차관’으로 승진한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전체 물가를 안정시킬 근본적 대책은 세우지도 않고 일단 선거까지 급한 불만 꺼보자는 발상입니다. 대표 품목 몇 개 지정해 기업을 압박하고 생색내려는 것입니까?

기업을 윽박질러 물가를 억눌러봤자 나중에 한꺼번에 가격을 올리거나 양을 줄이는 꼼수로 실질적 가격은 오히려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집중 관리하겠다는 28개 품목만 잡는다고 복합적 원인으로 상승하는 전체 소비자 물가를 장기적으로 안정화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섬세하고 근원적인 대응책 없이 1차원적으로만 해결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한숨만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든 총선까지 시간을 벌어보려는 궁색한 모략을 그만두십시오. 물가를 확실히 잡고 국민 고충을 덜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