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9일(목)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용판 의원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지십시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철민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를 악의적인 허위사실 조작으로 규정하고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이뤄졌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박 씨의 허위주장을 기반으로 거짓 폭로를 하며 대선 민의를 왜곡하려고 했던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여전히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야당 대선 후보의 명예를 짓밟아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악의적 가짜뉴스로 대선 민의를 왜곡한 김용판 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십시오.

박 씨와 김 의원을 연결해줬던 장영하 변호사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장 변호사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불기소됐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대선 민의 왜곡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입니다.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철저한 수사와 준엄한 심판이 이뤄져야 합니다.

박 씨의 허위주장과 김용판 의원의 거짓 폭로는 조직적인 마타도어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로 허위사실 유포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철저히 밝히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