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국민, 국회에 이어 이제 공무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막았습니까?

총선만 보고 폭주기관차처럼 내달리는 여당의 막가파식 정치에 국민은 물론이고 공무원들까지 고통 받고 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에 이어 ‘공매도 전격 금지’까지, 여당의 사전 조율 없는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정부 부처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 부처를 패싱한 정부의 독단적 발표에 공매도 금지를 부인했던 금융위는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역시 뚱딴지같은 김포 서울 편입에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간의 정책 혼선은 사회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졸속 정책 추진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기는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급작스럽게 발표된 공매도 금지에 주식시장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오죽하면 여당발 서프라이즈 정책을 놓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생이 장난이냐’는 성토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집권여당이 즉흥적인 총선용 정책으로 온 나라를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니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계속 던진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졸속 추진을 멈추고 충분한 검토와 사전 조율, 치밀한 준비를 거쳐 정책을 제시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2023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