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용주 상근부대변인] 여현정 군의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제명 조치의 부당성이 입증되었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64
  • 게시일 : 2023-11-01 16:38:26
서용주 상근부대변인 논평

여현정 군의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제명 조치의 부당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어제 법원이 여현정 양평군의회 의원의 제명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탄압한 국민의힘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입니다. 

애초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녹취를 공개한 것이 어떻게 제명사유가 됩니까?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은 국민은 물론이고 양평군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입니다. 양평군민을 위해 군의원의 책무를 다하고자 의혹을 밝히려고 한 것이 징계 받을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징계에 필요한 사전 절차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체주의를 꿈꿉니까?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는 녹취를 공개했다고 아예 군의회에서 찍어낼 것이면 지방자치는 왜 존재합니까?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여현정 의원의 목소리를 틀어막아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가리려는 국민의힘의 횡포를 양평군민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현정 양평군의원과 함께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