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알맹이 빠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맹탕도 아니고 맹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언제나 용두사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의지 역시 용두사미로 끝날 모양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모두 빠져있습니다. 

연금 개혁의 핵심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입장도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책임을 폭탄 돌리기 하듯 국회에 떠넘겼습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모든 결정의 책임을 국회로 넘겨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뻔뻔한 꼼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려고 1년 넘게 연금개혁을 논의했습니까? 이런 알맹이 하나 없는 맹탕, 아니 맹물 개혁안을 국회에 던져주고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려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수치조차 없는 맹물 개혁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손 털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함을 보여줄 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알맹이 빠진 개혁안은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포기 선언입니다. 

“표를 잃어도 개혁한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새 자신의 말을 잊었습니까? 막상 총선이 다가오니 표를 잃을까 두렵습니까? 국민과의 약속이 대통령에게는 이렇게 가벼워도 됩니까?

이러한 맹물 개혁안으로 연금 고갈 문제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개혁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맹물 개혁안을 도로 가져가고 구체적인 수치와 실효성 있는 방안이 포함된 개혁안을 다시 논의하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