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27일(금)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때문에 왜 국민 혈세 3조 원을 써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6년간 약 3조 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합니다.

예산 대부분은 해양수산부 몫으로 수산업 타격과 어민 피해 대비 사업에 지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말은 과학이고 국민 우려와 불안은 괴담이라며 들은 척도 않더니,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혈세를 퍼붓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말 수산업과 어민들에게 미칠 피해를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일본 핵 오염수 방류를 막았어야 합니다.

정부가 제 역할을 했다면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우리 국민의 혈세 3조 원을 쓸 일도 없고 수산업과 어민들이 고통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6년으로 끝날 일인지도 의문입니다. 도쿄전력은 2051년까지 원자로 폐기를 완료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일에 수십 년간 추가로 사용해야 할 국민 혈세를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굴종 외교가 초래한 국익 훼손입니다.

윤 정부는 국민혈세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뒷바라지하게 된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서 국민을 납득시켜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무책임하게 핵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 정부에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