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가계에 이어 기업마저 파산시키려고 합니까?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 못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20만 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도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아 가계부채에 이어 기업부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그로 인해 기업 파산 신청이 올해 9월까지 1,200건을 돌파했습니다. 하루에 4.5개의 기업이 법원을 찾아 파산 신청을 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작년에 금융안정보고서를 내며 ‘한계기업 비중이 올라가고 부실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지적되었던 기업들의 현실을 방치하고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늑장 대응과 땜질식 처방으로 시간만 허비하며 보다 많은 기업들을 파산시키는 것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목표입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예산을 물 쓰듯 쓰며 해외로만 나가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암담힙니다. 

윤석열 정부의 목표가 대한민국 경제를 되돌릴 수 없을 상황으로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외유성 순방을 줄이고 지금이라도 절박한 심정으로 대책을 세우십시오.

2023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