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26일(목) 오후 4시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헌법재판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심판기각을 환영합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직회부 효력유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심사지연도 이유가 없고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입법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절차에 동참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겸허한 자세로 법안 처리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