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다윗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26일(화)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깎아 먹으려고 정부대표단을 파견했습니까?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도 샌다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도 부족해서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를 깎아 먹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한숨만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심의에 나가서 “노조에 의한 손해배상 대부분은 노조의 폭력, 파괴 때문”이라고 거짓 증언을 했다니 나라 망신입니다.

서른 명에 육박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놓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유엔에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니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유엔에 허위 증언을 한 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 먹으려고 작정했습니까?

노동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노조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전체의 절반에 이르지도 않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정부가 그렇게 분석해 놓고 국제무대에 가서는 왜 딴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국제사회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로 노조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무리 노조를 싫어한다지만 없는 말까지 만들어 내서 책임을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간과 장소를 떠나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정부입니까? 

잠자다가도 전 정부와 야당을 탓하더니, 남 탓이 몸에 배어 무엇이든 남 탓할 궁리만 하는 한심한 정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한심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밖에 내놓기 부끄럽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언제쯤 습관성 남 탓, 습관성 거짓말을 고칠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내 노조 탄압을 정당화하지 말고, 유엔의 자유권 후퇴에 대한 지적을 새겨서 듣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