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25일(수)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감사원이 대통령실이 제거해야 할 사람을 지정하면 괴롭히는 용역업체입니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수처가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권익위 간부로부터 제보를 받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이를 감사원에 전달했다’고 기재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밀착관계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꼬리를 잡은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공무원의 비위 의혹을 알았으면, 해당 기관의 장이나 상급 기관에 감찰을 지시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실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원에 제보를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감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제보부터 감사 착수까지 모든 과정이 공적 절차를 우회했습니다. 

사적 관계를 이용해 대통령실이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지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영장에는 ‘전현희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들 모두 사퇴하면 감사를 중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이 윤석열 대통령실이 권력을 휘두르는 방식입니까? 

더욱이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훼손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제거해야 할 사람을 지목하면 괴롭히는 용역업체입니까? 그야말로 무법 정권이고, 무도한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법 위에 군림하려 합니까? 

제보를 전달한 비서관은 누구이고 전달받은 감사원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대통령실에 제보한 권익위 간부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기문란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감사원은 물론 대통령실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등 국회를 통해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2023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