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25일(수)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강국을 만들겠다더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주로 날려버릴 셈입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이 될 R&D 예산이 무자비하게 잘려나간 가운데, 우주 개발 관련 예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세계적 규모로 조성한 지하실험실 ‘예미랩’의 내년 예산도 윤석열 정부의 무자비한 예산 삭감 칼바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실험실 예미랩은 암흑물질 등 우주입자를 검출하기 위해 정선군 예미산에 조성된 지하실험실로, 면적으로 세계 6위 규모의 노벨상급 연구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당초 예미랩은 20억 원을 요청했지만 거꾸로 7억 1,200만 원으로 예산이 삭감되었고, 연구자들은 연간 2억 수준의 전기료도 감당이 힘들어 가동을 줄이고 돈을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블랙코미디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전기료 낼 돈이 없어 연구·개발을 못하는 후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 순방에 추가 투입된 예비비 329억만 아꼈어도 예미랩 시설을 164년 간 전기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R&D 예산과 로켓엔진 등 우주 진출에 필수인 항공우주 핵심 선도 기술 예산 역시 각각 16%, 21% 삭감되었습니다.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한국의 경제 영토를 지구를 넘어 달과 화성으로 넓히겠다고 선언했던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꿈을 포기했습니까? 우주 강국이 되자고 할 때는 언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릴 작정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무너뜨린 정부로 평가받지 않으려거든 관련 예산을 당장 복원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