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25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느슨한 경계 태세로 안보 공백 만든 윤석열 정부, 경계 작전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왔지만, 군은 조업 중이던 어민의 신고로 해경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때까지 해당 선박을 찾지 못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경계 작전 실패입니다. 

북한 목선이 발견된 지점은 NLL 남쪽 약 50km 지점입니다. 이동속도를 5노트(시속 9.26km)로 가정했을 때 약 9시간가량 우리 해상에 머물렀는데 목선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군은 북방한계선 북쪽에서 특별한 징후가 있어 초계기와 고속정을 보냈다지만, 정확히 포착하지 못해 북방한계선을 넘은 시점을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군은 목선을 탐지해 추적했고, 특이점이 있을 때만 전력을 보낸다며 황당무계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군 당국의 안보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목선에 탄 사람들이 탈북민이기에 망정이지 만약 북한군의 침투였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동해는 서해에 비해 섬이 없고, 북방한계선의 길이가 400km가 넘어 포착이 어렵다는 군의 변명은 어이없습니다. 

군이 대책을 찾는 대신 변명거리만 찾고 있습니까? 무력 대치 상황에서도 면피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한 감시태세를 갖추는 것이 국가 방위를 책임진 군의 의무입니다. 우리 국민께서 바라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와 군 당국에 보다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과 해상 경계 대책 강화로 국민의 불안을 하루 속히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