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투기 KF-21 양산 예산 0원, ‘안보는 보수’라는 말이 나옵니까?

내년부터 최초 양산에 들어간다고 공언했던 최첨단 초음속 전투기 KF-21의 내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의 적기 전력화를 위해 내년 예산 반영과 양산 착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예산 반영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체 윤석열 정부는 일을 어떻게 하길래, 대통령이 시험비행을 참관까지 했던 KF-21을 ‘관상용’으로 전락시킨 것입니까?

‘현재 운용 중인 전투기는 전투 임무에 한계가 있다’, ‘KF-21의 양산을 적기에 착수하지 못하면 중소업체의 경영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 건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의 방위사업청입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도대체 이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하지 못한 파장이 안보 공백은 물론 대통령이 공언한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면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방 기조는 그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정부가 국가안보에 진심이었다면, 이런 무책임한 상황이 발생했을 리 만무합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KF-21의 전력화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