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16일(월)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경쟁의 기회와 선택권을 빼앗는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멈추십시오

윤석열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은 시대를 역행하고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퇴행적 개편안입니다.

내신이 5등급제로 축소될 경우 등급 별 비율이 커지고 내신 변별력이 떨어져 수능과 그 외 비교과 활동의 비중이 커집니다. 

따라서 수능 준비와 학생부 관리에 특화된 자사고ㆍ특목고 진학이 대입에 유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학부모의 83%가 특목고·자사고 선호가 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대입 지옥에 이은 고입 지옥을 만들 생각입니까? 

통합 사회ㆍ통합 과학 등 탐구과목 통합 시행은 철 지난 학력고사식 발상입니다. 단순 암기, 기술적 문제풀이라는 수박 겉핥기식 구시대 교육 행태를 반복할 것이며, 학생들의 학업부담과 사교육 의존을 가중할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비싼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사고·특목고 입학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경쟁할 기회조차 앗아가는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흥미,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여 능동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권리를 빼앗고 창의력을 죽이는 개편안입니다.

사교육, 입시카르텔 운운하더니 오히려 고입이라는 새로운 문턱을 세워 ‘그들만의 리그’를 강화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정책 방향입니까? 

창의력과 기발함이 경쟁력인 시대, 고정관념에 순응하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계를 만들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교육부는 ‘백년대계’를 ‘백년퇴행’으로 만드는 역주행 대입제도 개편안을 멈추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혁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