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11일(수)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감 무력화 시도로 정부여당의 무능과 실정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국정감사 이틀 째, 윤석열 정부의 국감 방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자료 미제출, 안하무인 답변, 증인 불출석 등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심지어 국감 파행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토위에서는 양평고속도로 B/C 분석 세부데이터 제출을 거부하고, 오송참사와 관련해 충북도는 허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과방위에서는 정부가 R&D 예산삭감 관련 세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외통위에서는 통일부 국장이 100여 건의 안보실 문건을 무단방출하고도 목록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고 싶은 것입니까? 

서로 짠 듯 국감 방해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배후에서 시키기라도 했습니까?

김건희 논문의 핵심증인들 역시, 작년에 이어 올해도 22일간의 장기 출장까지 급조해 가며 국감을 피해 국내외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망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국정에 자신이 없습니까? 당당하게 큰소리치던 윤석열 정부는 어디로 갔습니까?

국감 방해와 파행으로 국감을 무력화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출석 증인과 미제출 자료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2023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