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7일(토)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감사원의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월북조작' 의결은 끼워맞추기 색깔론에 불과합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에 대해 결국 ‘월북 조작’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논란이 됐던 중간 감사 결과 그대로 감사 절차를 1년 만에 마무리 한 것입니다.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해경청장이 갑작스레 대통령실 NSC 회의에 불려가 수사결과를 번복했을 뿐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단초로 다음날 약속이나 한 듯 감사에 착수했고, 총선을 앞두고 끼워맞추기 ‘월북조작’이란 색깔론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감사원의 ‘월북조작’은 검찰의 ‘월북몰이’와 그 궤가 같다는 점과 감사원 회의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감사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이번 감사가 ‘정치탄압용 하명감사’ 라는 의혹을 더욱 짙게 합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하명기관’ 자처가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했습니까? 언제까지 하명기관을 자처할 작정입니까? ‘권력의 사냥개’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입니다.

감사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헌법유린과 뒤틀리고 왜곡된 감사에 단호하게 맞서나가겠습니다.

2023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