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6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12대 국가전략기술 예산 삭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시비를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가 시급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19% 삭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투자는 선택이 아닌 생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로봇, 첨단바이오 등의 연구개발 예산을 무려 1,174억 원 썰어냈습니다.

기술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인 시대입니다. 세계 각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이민제도까지 바꾸며 기술주권 확립에 힘쓰는데 거꾸로 가겠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왜 R&D 분야 이곳저곳을 카르텔이라며 들쑤시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까?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대 국가전략기술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한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뭐하자는 것입니까? 국민을 희롱하자는 것입니까? 실체 없는 이권 카르텔과의 셰도우 복싱도 모자라, 국가전략기술 키우겠다던 과거의 자신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계에 대한 카르텔 시비 걸기를 당장 멈추십시오. 대격변의 시대, 국가의 명운이 달린 R&D 예산을 원상 복구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배신해도, 더불어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